US TAX DESK펀드 운용자의 보수 구조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사모대출, 부동산 펀드는 일반적으로 운용자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 관리보수 — 통상 자산의 연 2% 내외. 명백한 일반소득이며 급여와 같이 과세됩니다.
- 캐리드 인터레스트, 즉 '캐리' — 통상 펀드 투자수익의 약 20%로, 투자자가 원금과 약정된 우선수익률을 회수한 후에만 지급됩니다.
관리보수는 운영을 유지하는 재원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캐리에서 나옵니다.
세무상 취급이 다른 이유
운용자는 캐리를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운용자가 보유하는 것은 실제 파트너십의 이익 지분으로, 펀드 수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 진정한 지분입니다.
미국 세법은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을 통과하는 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파트너십의 이익이 장기 자본이득이면 각 파트너의 몫도 그 성격을 유지하며, 운용자의 몫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펀드가 수년간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면 그 이익은 장기 자본이득입니다. 운용자의 20% 몫도 동일한 성격으로 귀속되어 일반소득세율이 아닌 장기 자본이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덜 주목받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캐리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파트너십 소득의 배분 몫이므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보유기간 요건
이 취급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2017년 입법은 캐리드 인터레스트에 한해 더 긴 보유기간을 도입했습니다. 운용자 단계에서 이익이 장기로 인정되려면 기초자산을 통상의 1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3년 초과 보유해야 합니다.
바이아웃, 인프라, 부동산처럼 보유기간이 긴 펀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포지션 회전이 빠른 전략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현행 취급을 지지하는 논거
- 성격은 소득을 따라야 한다. 파트너십 과세는 언제나 이 원칙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캐리는 진정한 자본이득의 배분이며, 이것만 따로 떼어내는 것은 일관된 일반원칙에 예외를 새기는 일입니다.
- 운용자는 실질적 위험을 부담한다. 펀드가 기준수익률을 넘지 못하면 캐리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운용성과가 나쁘면 캐리는 무가치하며, 이는 임금과 같은 확실성이 아니라 지분에 가까운 위험입니다.
- 자본 형성. 장기 이익에 대한 낮은 세율은 인내 자본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펀드 운용자는 바로 그 자본을 투입하는 일을 합니다.
- 운용자는 종종 자기 자금을 투자자와 함께 투입하며, 이는 '노동자'와 '소유자'의 경계를 한층 더 흐립니다.
반대 논거
- 노동에 대한 보수다. 운용자가 캐리를 얻기 위해 제공한 것은 노동과 전문성이지 자본이 아닙니다. 직원의 상여금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것만 자본이득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위험이 비대칭적이다. 운용자는 상승분을 공유하지만, 캐리가 실현되지 않아도 자기 자금을 잃지는 않습니다.
- 수혜가 매우 집중되어 있다. 혜택은 소수의 초고소득자에게 귀속됩니다.
- 세수. 이를 차단하면 상당한 연방 세수가 발생하지만 추정치의 편차는 매우 큽니다.
개혁이 계속 좌초하는 이유
캐리드 인터레스트는 10년 넘게 초당적 정치 표적이었지만 모든 시도를 이겨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반복됩니다. 업계의 로비가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 입법이 실제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파트너십 과세 전반을 흔들지 않으면서 '캐리'를 통상적인 이익 배분에서 분리해내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2017년의 보유기간 변경이 유일하게 입법된 구조적 개혁이며, 그것도 폐지가 아니라 축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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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분석 및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